경기 순항 흐름 맞춰 역동경제 드라이브 걸어야

      2024.06.14 13:39   수정 : 2024.06.14 13: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줄곧 암울하던 경제전망에 청신호가 깜빡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방한 관광객 증가·서비스업 개선 등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기흐름을 크게 좌우하는 수출과 내수 두 분야 모두 회복 조짐이 엿보인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내수 회복이 가시회될 것이란 전망은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내수 회복 조짐을 언급한 건 지난달부터다. 연초부터 수출 회복세는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반면, 내수는 이에 따라가지 못해 걱정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정부가 올해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한 것도 얼어붙은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였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4%로 상향 조정했다.


경제 회복의 복병 중 하나인 물가도 안정 기미가 엿보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7% 올라 두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과일 등 일부 품목과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2.2% 상승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경기회복에 긍정적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지만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상태임을 잊어선 안 된다. 여전히 우리 경제의 성장을 짓누르는 복병이 산적해 있어서다. 대내적으론 원리금 상환 부담 누적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 상승 등 민간 부채 리스크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부터 우려해왔던 부동산PF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내수 역시 민간 소비가 위축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부실 부채가 쌓인 데다 고물가 상태는 여전한 구조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언감생심이다. 금리를 내려 성장의 모멘텀으로 삼고 싶어도 정부 기업 가계 부채 등 대내 리스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대외 경제 리스크는 더욱 지뢰밭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재진행형이다. 대외 불안 요인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위협이 된다. 특히, 중동정세의 경우 물류비용의 상승을 불러오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에도 적잖은 타격이 될 수 있다. 자국 이기주의가 확산되면서 미국과 중국간 무역규제 강화 움직임 역시 한국 기업들의 투자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이다.

올해 한국 경제는 상반기 선전에 이어 하반기 도약의 시기를 맞아야 한다. 상반기 한국 경제의 중간 성적표는 나쁘지 않다. 그렇다고 하반기에 도약을 할지 후퇴할지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오르기 위해 정부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차일피일 미뤄온 부동산PF 등 부채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내수 온기 확산을 위해 민생 정책에 더욱 힘을 쏟을 때다.
철저한 잠재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현 정부가 표방해온 역동경제를 실현하는 정책도 가동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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