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부동산' 복합위기 대응 실기 말아야

금융과 부동산 시장에 이상 징후가 뚜렷하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15조5000억원으로 전달보다 6조원 많다. 기타대출이 3000억원 줄어든 반면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6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수치다.

아울러 올 상반기 누적 증가 규모(26조5000억원)는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원) 이후 최대 수준이다.

부동산담보대출 급증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이상과열 징후도 함께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건수는 이달 9일 기준으로 총 5188건에 달한다. 지난달 계약분 신고기한이 20여일이나 남아 있는데 이미 5000건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계약일 기준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석달 연속 4000건을 넘었다. 지금은 5000건을 뛰어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금융과 주택시장에서 각종 변동성 징후들이 수면으로 부상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복합변동성 현상의 특징은 주택 매매거래가 늘어나고 실거래 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금융대출도 늘어나는 식이다. 주택 매매와 실거래 가격이 정상적인 수준을 벗어나 뛰기 시작하면 주택담보대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수요자들이 집값이 상승한다는 확신을 갖기 시작하면 너도나도 주담대를 받으려는 과열현상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러한 징후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3월 이후 늘기 시작한 주택 매매거래의 영향을 받고 있다. 주택 거래가 늘어나는 시점과 일정 시차를 두고 주담대가 늘어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등 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도 확대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아울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 확대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은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심리적 과열을 잠재울 수 있다. 가령 스트레스 DSR은 원래 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일정이 돌연 2개월 연기로 바뀌어버렸다. 아울러 시장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현 시장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다.

우리 경제는 고질적인 부채 누적과 불안한 불안정한 주택 시장이 맞물린 복합리스크 앞에 놓여 있다. 주택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갈수록 불안하기 그지없다. 최근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줄기는커녕 악성채무가 더 늘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주택 거래가 늘고 가격이 뛰면서 들썩이고 있다. 주택 가격은 급등도 급락도 아닌 안정이 최우선이다. 그런데 최근 은행 주담대 금리는 3%대 후반까지 낮아져 돈을 빌리기 쉽다.

금융과 주택시장이 이상과열되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시장의 자금흐름이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린 뒤 정책을 내놓아 봐야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 금융과 부동산 이슈가 크게 맞물려 있어 섬세하면서도 강단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시장안정화 대책이 견고한 것인지 재점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