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日 독도 억지주장 항의..반복되는 시비

[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12일 공개한 방위백서에 또 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외교부는 ‘도발’이라고 규정하는 항의 논평을 내고, 국방부는 주한일본방위주재관을 초치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표현했다. 20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이다.

이에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내 “일본 정부가 12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공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떤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게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청사로 타케다 요헤이 주한일본방위주재관을 초치해 방위백서상 독도에 관한 억지주장에 대해 항의하고 즉각 시정하라 요구했다. 이 정책관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주한일본방위주재관 초치까지 나서며 대응한 건 지난 4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기본교재에는 독도가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기술됐다.

우리 군은 집필진에 고의가 없고 반성한다는 점을 참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일단락됐다.

한편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과 과거사에 대한 시비, 우리 정부의 항의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일본은 매년 2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주장 명칭)의 날 행사, 3월 교과서 검정, 4월 야스쿠니 춘계 예대제, 5월 외교청서, 7월 방위백서, 8월 야스쿠니 참배 등 독도·과거사 도발을 하고 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