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자구노력 공개해야 요금인상 동의 얻을 것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하반기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무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요금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두 공기업의 자구노력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

한전은 상반기에 2조5496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전기요금을 지난해부터 세 차례 올린 결과다.

지난해 1월 kwh당 13.1원(9.5%) 인상한 데 이어 5월에는 8원(5.3%), 11월에는 산업용을 6.7~13.5원 인상했다. 요금을 올린 가스공사도 올 상반기에 1조3873억원의 영업이익을 내 지난해보다 74% 늘었다.

두 기업이 이익을 내기는 했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심각하다. 한전의 3년간 누적적자는 41조867억원으로 한 해 이자비용만 4조원대다. 영업이익을 대부분 이자 납부에 써야 한다. 부채 총액은 2020년 132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202조4500억원으로 급증했다. 가스공사도 영업손실이라고 할 수 있는 미수금이 15조3645억원에 이른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누적은 정치적 이유로 요금을 적기에 인상하지 못한 탓이 크다. 선거를 앞두고 부담을 느낀 정부가 요금 인상을 몇 번이나 뒤로 미룬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더 그랬다. 문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생산비용을 끌어올려 적자를 심화시켰다. 국제 원유가격 상승도 적자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역대 정권이 요금인상을 뒤로 미뤄 현 정권에 부담을 떠넘긴 사례도 앞으로 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일종의 포퓰리즘이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는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소비자인 국민 앞에 이유를 잘 설명하고 올릴 것은 올려야 한다.

국내 경기 사정은 여전히 좋지 않다. 수출은 늘고 있지만 경제 전반적으로 온기가 퍼지지 않고 있으며 중동 위기로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소비자물가는 2%대를 유지하며 안정권인 것으로 보이지만 농산물 가격 앙등 등으로 소비자의 체감물가는 결코 낮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올리면 겨우 진정세를 보이는 물가를 자극할 것이다. 가계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것은 가계와 기업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책임진 두 공기업의 중요성 때문이다. 두 공기업이 무너지면 경제가 붕괴되고 말 것이다.

문제는 자구 노력이다.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으로 요약되는 자구계획은 이미 몇 차례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 한전 측도 "자구 노력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야 요금인상의 명분을 얻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인력에다 최고 수준의 임금과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두 기업은 방만경영의 지적을 받고 있다.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해야 마땅하다.

줄일 수 있을 만큼 인력을 줄이고 과도한 인건비도 개선해야 한다. 불필요한 자산도 공개매각해 적자 해소에 써야 할 것이다.

자신들은 누릴 만큼 누리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려 한다면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