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저출생 극복 본부, 정부와 함께 범국가적 지혜 모으길

[파이낸셜뉴스] 6개 경제단체를 주축으로 금융계, 학계, 종교계 등 민간이 주도하는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23일 출범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등 각계 대표 5명이 공동 대표를 맡았다.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민간 분야에서 꾸린 조직 중 가장 큰 규모다.

민간이 이렇게 뭉친 것은 정부 정책만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손 회장이 이날 밝힌 대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범국가적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와 민간이 서로 밀고 끌면서 저출생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다.

대표들은 출범식에서 "우리 아이가 우리 미래"라며 "사회 대전환에 총력을 다하자"고 선언했다. 경제계는 이를 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을 이끌고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등 가정 친화적인 여건 만들기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제도 개혁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업의 실천력도 관건이다. 경제계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새로운 기업 문화를 일궈냈으면 한다.

금융계는 업권 특성을 살린 가족 친화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내실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신한금융은 100억원 기금을 출연해 중소기업의 출산 대체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이와 비슷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면 출산율 제고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학계는 저출생 정책 대안에 힘을 쏟고 종교계는 가족의 가치를 일깨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움직임은 당장 효과가 나진 않더라도 사회 곳곳에 변화의 씨앗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저출생은 이미 재앙 수준이다. 세계 최악의 출산율로 국가 소멸을 걱정하는 나라가 됐다. 목표하는 합계출산율 1.0명을 달성한다고 해도 현장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70년 반토막이 난다. 장기 저성장과 침체를 겪으며 사회 활력은 떨어지고 미래는 불투명한 국가에 살게 되는 것이다. 산업 현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생산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다. 정부와 민간 할 것 없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민간 본부는 정부에 활발하게 입법 건의도 하고 국민 개개인의 실천 방안도 내놓겠다고 한다. 앞서 인구비상사태를 선언한 정부가 앞으로 더 속도를 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저출생 해법의 길은 결국 국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있다.

집안 기둥을 뽑게 만드는 눈덩이 사교육비, 자고나면 뜀박질인 아파트 가격을 못 잡으면 출산율 반등도 요원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풀면 노벨상감"이라고 했다는데 정부가 이제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민간에 귀를 열고 과감히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