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전력망 건설 갈등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송전탑과 같은 송배전망 건설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주 경기 하남시가 주민 반대를 이유로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불허했는데 그 파장이 크다. 서울·수도권에 상당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시설이어서 더 그렇다.

한국전력은 이곳에 7000억원을 투자해 3년 안에 초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설비를 증설할 계획이다. 그래야 울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서울·수도권에 충분히 보낼 수 있다.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종점 격인 동서울변전소가 증설 불허까지 이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전자파에 대한 우려다. 인근 주민 1만여명은 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 없이 증설계획을 확정해 관련 법을 어겼다고도 했다. 이에 한전은 기존 철탑의 옥내화와 송전설비 증설로 전자파가 오히려 줄어들거나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전력연구원 등의 분석을 보면 변전소 인근 전자파 수치는 미미하며 안전하다. 법적으로는 기존 전원개발사업 구역이어서 주민수용성 확보 절차가 필요 없는데도 수차례 설명회까지 가졌다는 입장이다.

전자파 등을 이유로 송배전시설이 차질을 빚은 것은 처음도 아니다. 건강과 환경에 관한 국민 인식이 높아져 갈등은 늘 있어왔고, 더 늘 수밖에 없다. 과학적·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조사하고 결과를 공유하면 될 일을 최종 불허까지 사태가 꼬인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주민들의 무조건적 반대도 안타깝다. 특별관리 대상이었음에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은 중앙정부와 한전, 지자체 모두의 책임이다. 밀양 송전탑 사태와 삼성전자 평택 송전탑 갈등 사태를 겪고도 얻은 것이 없다는 방증이다. 동서를 잇는 전력망인 동해안 HVDC 사업도 주민 반대로 10년 넘게 지체되다 2년 전에야 착공했다. 한전이 제때 허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소 건설 등 연관 사업과 엇박자가 나고 후속 건설이 올스톱된다. 손실이 계속 불어나는 것이다.

전력 기술과 설비가 발전, 고도화되고 있으나 수요가 많아지면 전력송전망 시설도 늘어나야 한다. 이것을 제대로 깔아놓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삼척, 강릉 등 동해안에서 생산한 전력마저 제대로 못 쓰는 것이다. 현재 동해안지역 발전용량 17.9GW 중에 10.5GW만 송전할 수 있다고 한다.

전력 송전망을 확대해야 폭발적인 전력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용인 등 경기 남부에 조성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같은 첨단산업시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십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

동서울변전소를 갈등 해결의 선례로 만들어야 한다. 한전은 행정소송 등의 모든 절차와 함께 주민 설득을 더 하겠다고 한다.

한전 힘만으론 어렵다.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설득과 조정 역할을 중앙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다.

앞으로 있을 갈등에 대비해 중앙정부가 주도해 인허가, 보상절차 등이 가능한 기간전력망확충법을 국회가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