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진 ‘北 비핵화’… "한국도 日수준 핵잠재력 확보 필요"

[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 양국 주변에서 북핵 고도화에 대비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과 한미일간 대북 공조 강화, 북러간 군사협력 밀월모드 지속 등 한반도 안보정세를 둘러싼 불안정성 변수가 상수로 자리잡은 지는 오래다. 이에 따라 '보다 현실적인' 북핵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한미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들 상당수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현실적 목표로 보는 정책 당국자는 거의 없으며 '북한 핵 능력 제한'으로 정책의 초점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북한의 진화하는 핵 역량과 급증하는 중국의 핵 보유량으로 인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워싱턴 정치권에서 주요한 논의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北핵 고도화 목표는 한반도 지배, 비핵화 실현 불가능 인식해야

8일 외교 및 국방 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한국 상황에 정통한 전문가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미국의소리방송(VOA)과의 대담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방어용이라는 한국 진보 진영의 오랜 주장에 대해 근시안적 시각이며 북한 역사에 무지한 것이라고 짚었다.

북한은 이미 1950년대에 과학자 250명을 모스크바에 보내 오랜 시간 핵무기를 개발해 왔으며 1997년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한국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의 핵 고도화 목표는 방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이며, 북한의 목표는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이 원하는 건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이며 이후 현상 유지나 평화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반도를 무력으로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군사적 우위를 가지려고 한다는 걸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비핵화 정책이 실패한 것은 북한 정권의 본질과 목표, 전략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가정 때문이며, 김정은이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선의로 협상할 것이라고 믿은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우리는 억지력, 군사 준비태세, 동맹을 계속 강화·유지해야 하는 시점에 있으며 동시에 이제 다른 정책으로 전환할 시점이 됐고 비핵화가 가치 있는 목표이지만 김정은이 권좌에 있는 한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인식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미일 지지하는 '尹 8.15 통일 독트린'은 기회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위협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새로운 증거를 찾고 전술적 유용성 면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북한과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를 포함해 국가안보 지도자들에게 더 나은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엔 북한은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잠수함 13척을 국제해사기구(IMO)에 처음으로 등록했다가 하루 뒤 관련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 해군과 함께 서태평양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전 작업 모색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또 최근 40년이 넘은 240mm 방사포를 개량해 시험 사격을 진행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사용했던 드론과 유사한 자폭 드론 성능 시험을 공개했다. 이란이 제작해 러시아에 제공한 샤히드 드론과도 유사한 형태다.

맥스웰 부대표는 다행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은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은 자유·민주주의·법치·인권에 기초해 북한 내부의 변화를 끌어내는 구상이라는 점에서 기회이다. 차기 미국 정부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대선 후 변화 고려..日수준 핵잠재력 확보 시급

한국의 자체 핵 보유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핵무장을 추진하면 국제사회의 제재로 한국경제가 파탄에 이르는 한국판 '고난의 행군'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같은 주장은 독자적 핵무장에도 여러 단계와 형태, 경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진단도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향후 국제안보환경의 악화와 2024년 미국 대선 후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 변화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핵무장 불가론은 미국이 용인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핵무장 사례는 무시하고 미국이 용인하지 않은 북한의 핵무장 사례만을 참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올해 미 대선을 앞두고 전술핵탄두를 가지고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관심이 한국사회에서 더욱 커질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그러나 국민 전체의 70% 내외의 높은 독자 핵무장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은 여론 조사에 의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또 여론 조사의 문항에서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강행시 한미동맹 와해와 주한미군 철수, 국가신인도의 하락으로 주가 폭락 등 상당기간 경제적 제재 가능성이 있음에도 독자 핵무장을 지지합니까?'와 같은 당위성보다는 다양한 가능성과 실상을 알리는 왜곡되지 않은 정확한 여론 조사도 필요해 보인다.

핵잠재력(Nuclear latency)이란 핵무기를 실제로 만들지는 않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지 않지만 단기간에 핵무기를 만들어 배치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핵잠재력은 NPT에 의해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조약에 대한 차선책으로 '일본 옵션'이라고 불린다. 일본은 핵무기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완전한 기술력을 갖춘 국가, 또는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재료, 전문 기술 및 기술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핵이슈프로젝트(PONI)는 일본이 "드라이버를 한 번만 돌리기만 하면 될 정도"로 핵무장에 가까이 다가갔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한국은 독자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 이전에 일본 수준의 핵 재처리가 허용된 핵잠재력 확보를 위한 전략과 실행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