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계빚 급한 불 끄고 기준금리 결정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0.50%p 인하를 전격 단행했다. 넓은 보폭의 '빅컷'(big cut)이다.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날 연준의 금리인하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장기간의 긴축 모드에서 완화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금리인하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를 우려해 통화정책 완화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음 달 11일 열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의 기준금리 판단을 논하기 앞서 연준이 빅컷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고뇌와 결단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7월 회의 때만 해도 빅컷을 고려하고 있다고 시사하지 않았다. 이날 빅컷 단행은 다소 이례적이었다. 제롬 파월 의장은 7월 회의 이후 7, 8월 고용 보고서를 확인하고 2건의 인플레이션 보고서도 검토했다고 한다.

당시 시장에서는 빅컷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다양한 경제지표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서야 이번 빅컷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심사숙고를 거듭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파월 의장은 "우리는 들어오는 지표와 경제전망의 전개, (물가·고용) 위험 간 균형에 근거해 매 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에서 독립된 의사결정 방식도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한다. 파월 의장은 이번 결정이 11월 미국 대선과 무관하다고 단언했다. 파월 의장은 "정치적 결정을 한번 시작한다면 어디서 멈춰야 할지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로부터 독립된 연준의 위상과 책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과정은 철저하게 경제지표를 확인하고 실행하는 원칙주의를 따르고 있다. 더구나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고 경제적 안목으로 판단한다. 이런 연준의 의사결정 방식을 우리도 본보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내릴 환경과 여건은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다. 물가는 2%대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침체된 소비를 진작하고 한미 간 금리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도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화정책은 한 국가의 대내외적 특수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그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이라는 변수가 있다.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지 않고서는 금리인하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비록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도 금융이 안정되지 않으면 금리인하라는 대세를 따를 수 없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면 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8조2000억원 늘어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물가안정과 경기침체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외면할 수는 없다. 이는 정부의 뜻이기도 하다. 이 대목에서 파월 발언의 의미를 곱씹어봐야 한다.

우리도 언젠가 금리를 내려야 하겠지만 시기가 문제다. 정부도 10월 기준금리 인하로 몰아선 안 된다.

한은은 부동산 등 각종 경제지표를 충분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