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이 혈세 낭비라는 야당, 이런 억지가 어딨나

[파이낸셜뉴스] 야당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원전 수출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들은 19일 정부의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덤핑 수주 가능성을 제기하며 적자 수출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에 대해선 미국의 문제 제기로 수주 여부가 불투명하자 급히 만든 일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며 "천문학적 국민 혈세를 낭비할 수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까지 했다.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 야당은 도움을 주진 못할망정 이렇게 앞길을 막아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원전 폐기를 선언했던 나라들도 잇달아 친원전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 세계 흐름이다. 원전 강국이었다가 가장 먼저 탈원전으로 방향을 틀었던 이탈리아가 최근 다시 원전을 짓겠다는 발표를 했다. 법에 신규 원전 금지를 못박았던 스위스도 이를 전면 뒤집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 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원전 붐이 일고 있다. 에너지 소비가 폭증하는 시대 기류를 반영한 결과다. 전력이 뒷받침돼야 인공지능(AI) 산업 혁명을 이끌 수 있고 기후 변화로 인한 대비책도 세울 수 있다. 러시아, 중동 전쟁을 통해 에너지가 안보라는 의식도 더욱 확고해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 원전 산업은 폐망 직전의 위기에 내몰렸다. 윤석열 정부 들어 회생의 발판을 다지며 민관이 수출 총력전을 펼친 결과 체코 수주 잭팟도 터트린 것이다. 지난 7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전에서 원전 맹주 프랑스를 꺾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은 온나라가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다. 그런데도 이제와서 덤핑 수주 운운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야당의 저의는 대체 무엇인가. 해외서 보도된 덤핑 수주는 사실이 아니라고 정부가 여러차례 반박했던 사안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말처럼 민주당은 체코 원전 수주가 망하길 바라는 것인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최종 수주를 낙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종 계약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하는 상황이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억제 제동을 해결하는 것도 포함된다. 체코 수주가 끝도 아니다. 이를 발판으로 폴란드, 루마니아 등 추가 수주를 위해 민관은 다시 뭉쳐 뛰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정치권이 해줘야한다. 야당은 원전 발목 잡기를 그만둬야 한다.

막무가내 원전 반대는 더이상 설득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