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감 결과 채택 31.3%...경실련 "상시 국감제도 도입해야"

[파이낸셜뉴스]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비율이 간신히 30%를 넘어 피감기관에서 제대로 된 시정조치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결 방안으로 상시 국감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이행 현황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체적으로 조사한 지난 2년(2022년~지난해)간의 국회 결과보고서 채택 현황과 정부 시정처리 보고서 제출 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2022년과 견줘 급감했다.

2022년 국회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68.8%였지만 지난해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31.3%에 그쳤다.

저조한 국회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정부 시정처리 건수 급감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시정처리 건수는 1333건으로 2022년의 2643건보다 49.6% 감소한 수준이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국회 결과보고서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정부가 시정조치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사라진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가 그저 말로만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은 "국정감사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책임감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며 "상시 국감 제도를 도입해 정부 부조리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 '2024년도 핵심 10대 국정감사 의제'도 발표했다. △대통령실의 민생토론회 개최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 부실심사 및 고위공직자 불이행 문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과 산자부의 RE100 등 글로벌 기준 대응을 위한 국가지원 △기재부의 재벌 대기업 감세 정책 문제 △농림부의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 △국토교통부의 8.8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부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사양성 문제 △보건복지부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 △국토교통부의 층간소음 시공사 책임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이 그것이다.

정 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 행태 보면 언론에 크게 관심받는 대상만 정쟁화된다"며 "국회의원들이 초심 생각해 금뱃지 무게 맞는 국정감사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동규 이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