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2024.10.10 17:31
수정 : 2024.10.10 17:31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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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의원은 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2월,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인 것처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는 일을 금지한다. 검찰은 정 전 의원 측 관계자를 조사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정 전 의원을 기소했다.
지난 7월 24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정 전 의원을 이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