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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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딥페이크 촬영물의 편집·반포했을 때 처벌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높였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해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이다.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