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책 닮은 꼴" 尹정부 ‘부자감세’ 난타전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 조세 정책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MB 정부는 새 발의 피”라고 날을 세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이 많다"고 반박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계속 해왔는데, 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세제 개편 계획을 보면 소득 격차, 부의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보다 초부자, 그야말로 상위 1%에 해당하는 거대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집중시키는 감세 정책만을 발표해 왔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했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계층 간의 이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재정에 있어서 생계급여를 포함한 복지지출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 측 부자감세 주장에 대해 "예를 들어 법인세 같은 경우 결론적으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한테도 많은 혜택이 갔다"며 "투자와 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대기업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혜택이 간 것은 맞지만 결국 대기업 자체가 부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을 비교해 부자감세를 주장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을 닮은 꼴이다”며 “MB 정부는 2008년 연간 12조원 부자 감세를 추진하면서 투자를 크게 일으켜서 임기 말에 7%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2.5%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부자들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되지만 이것은 경제를 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부총리께서는 아마 주장을 하실 것”이라며 “감세정책은 세수 기반만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정말 역대급 감세왕국이라고 생각한다”며 “3년 내내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봤는데 3년간 누적 규모가 무려 82조원 가량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제출한 개정안의 감세 중에서 93.2%는 부자감세인 상속세 감소에서 비롯됐다”며 “MB 정부마저도 새 발의 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경제 활력을 위해서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약자, 복지 중심으로 가고 있다”며 “세제 측면에선 경제 활력뿐만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지출의 합리화 그다음에 효율화를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