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긍정 인식 증가, 저출산 탈피에 한줄기 빛

아이를 낳지 않는 풍조 속에서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전국 만 25~49세 국민 25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 3월 조사 때보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과 본인의 결혼 의향이 모두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결혼에 대한 긍정 인식이 만 25~29세 남성의 경우 7.1%p나 증가했다고 한다.

이번 조사에서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도는 61%에서 65.4%로 4.4%p 뛰었다. 만 30~39세 여성은 지난 3월 대비 결혼 의향이 11.6%p 늘었다고 한다.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여서 실제 결과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뭔가 인식 전환이 있다는 것만 해도 작지 않은 변화다.

우리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에 이른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양육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수십년 동안 쏟았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간 데는 적확한 정책을 구사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만 것이다.

가짓수만 해도 수백 가지는 될 정책의 효과가 빛을 본다면 그보다 좋을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실행하는 게 좋다는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결혼과 출산율을 높이는 최적의 정책을 발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변죽만 울리는 예산 낭비성 정책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관련해서 한국재정정책학회에서 조선대 이종하 교수가 발표한 연구 결과도 장기정책 수립에 참고할 만하다. 이 교수는 1990∼2020년 소득 불평등과 합계출산율 및 혼인율, 초혼연령(여성) 간 상호 연관성을 실증 분석했는데 소득 불평등이 클수록 출산율과 혼인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소득 중 노동자 몫의 임금 비중을 의미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이 내려갈수록 출산율도 내려갔다고 한다.

말하자면 상위와 하위의 소득격차가 커질수록, 즉 소득 양극화가 커질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다. 부의 양극화가 커지면 중산층이 줄어들고 저소득층이 늘어나는데, 소득이 줄면 결혼과 출산 의향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결혼과 출산은 아이를 양육하는 경제적 여건과 관련이 있고, 이는 곧 소득 수준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정책은, 지금도 양극화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소득격차를 줄여서 중산층을 두텁게 만드는 쪽으로 추진돼야 하는 것이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먹고살기 힘들면서도 아이를 많이 낳았을 때는 소득격차가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경제가 아무리 발전하고 소득이 높아져도 양극화가 심하면 출산율이 떨어질 수 있음을 이번 연구는 상기시켜 준다. 긴 안목으로 볼 때 충분히 정책에 반영할 만한 연구라고 할 것이다.

내가 잘 살아야 아이 낳을 마음도 생긴다는 단순한 진리를 정부만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