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영계 요구, 수용 어려운 주장...사회적 대타협 필요"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유연화 등 경영계 요구사항에 대해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일방적 주장"이라면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태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경총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전제한 뒤, "세금을 깎아주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오히려 안좋을 수 있어 적정성을 찾기 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서는 "전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쪽에 속하는데 이는 어찌보면 10대 경제강국, 선진국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엄청난 비율의 산재 사망률, 사고율도 국가적 수치"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노동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해두니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영역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다"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손질해야 하나, 전체 제도를 바꿔버리면 노동 환경이 전체적으로 후퇴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발의한 일부 R&D 직군 52시간 규제 제외에 대해선 동의하면서도, 전체 제도를 바꿀 순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정말 중요한건 기업 인프라 구축인데, 특히, 재생에너지 문제가 심하다"면서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가는 와중에 우리는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9% 밖에 되지 않아, 과연 유럽 등에서 경쟁력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런 문제에 대해 "기업 잘못도 아니고, 기업이 부담할 문제도 아니다"면서 "인재 양성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책임질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 대표에게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인 규제들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제약한다"며 경직된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관계 선진화, 투자 활성화,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손 회장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근로시간 단축 방안과 대해 주요국 대비 한국의 낮은 생산성을 거론하며,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제도 합리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상속세, 법인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 필요성과 함께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경총은 이날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관계 선진화,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 등의 민주당 인사가 참석했다. 경영계에서는 손 회장을 비롯해문홍성 두산 사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신현우 한화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났고 지난 7일에는 당내에 '국가경제자문회의'를 출범하는 등 경제계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