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 국무회의 상정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상정됐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김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로 되돌려보낸 25번째 법안이 된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한편,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10월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된 바 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