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국민 몰래 돈봉투사건 무마용 법안 발의…국민과 막겠다"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이 슬며시 낸 이 법안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죄자가 검사를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고, 공범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기피할 수 있게 법을 뜯어고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측에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고, 과거 일에도 소급해서 적용하겠다는 얘기"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허위사실공표죄 없애버리고 당선무효형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을 기억하시나. 유죄 판결, 실형이 선고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이 출석을 거부 중인 사건"이라며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한 특례를 둬야 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지난 9월 6일 국민들 모르게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대해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고 국민들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대단히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덧붙였다.

[e-mail] 김준혁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