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비상계엄 尹 정치 행위"…野 "전두환" 고성 반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임윤지 신은빈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론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두환"을 외치며 윤 의원의 발언에 거세게 항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이인호 중앙대 교수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설사 직무 판단에 있어서 위헌 행위를 할 지라도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킬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을 아냐"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법률적 검토를 해볼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송금했는데 이걸 처벌하지 않은 것은 통치행위이기 때문"이라며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적판단을 자제한다"며 "자제하는 상황에서 위헌성을 심판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윤 의원의 발언에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항의했다. 윤 의원의 질의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한동안 반발이 이어졌고 일부 의원들은 "전두환"을 외치며 윤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윤 의원이 발언을 마치자 한 민주당 의원은 "역사에 길이 남을 발언"이라며 날을 세웠고 윤 의원은 "판례를 보고 법률적 검토를 해보라는 것"이라며 응수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당연히 응당, 당당하게 받으시리라 믿는다"며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대통령제를 끝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들한테 있다. 그 결단은 우리 국회에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님 결단해 달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도 똑같은 비극을 회피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