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이유 밝힌 尹, 거야 집권시 일어날 미래도 '경고'

[파이낸셜뉴스]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야했던 이유를 소상히 밝혔다.

이번 담화에서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세력이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란 것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그동안 입법·예산 횡포를 비롯해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 시켜 왔음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에는 '미래에 대한 염려'가 깊게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재명 정권 출범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재명 체제의 야당이 그동안 해온 일만 열거해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진다는게 여권 인식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거대야당이 의회 독재만으로도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데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지 가늠하기도 어렵다"면서 "나라가 이렇게 가는데 막을 길이 없었고, 계엄 선포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한 데 이어, 탄핵과 수사에도 적극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尹, 야당 집권시 일어날 미래 우려

윤 대통령은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라면서 야당이 집권할 경우 일어날 경우를 제시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각종 사법리스크를 겪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이슈를 지적한 것으로, 최근 민주당에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의식한 듯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형 기준을 벌금 1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놓고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두번째로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번째로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이라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해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나"라면서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나"라고 단언했다.

■현실 사례 소개한 尹

현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한 것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왔다"고 한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간첩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상 간첩죄 조항 수정을 민주당이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지난 6월 드론으로 부산에 정박중이던 미 항공모함을 촬영하려다 잡힌 중국인 3명, 지난달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려던 중국인 등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윤 대통령은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내년 예산에서 검경 내년도 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해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대공 수사에 쓰이는 예산에 비상이 걸린 것도 언급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원전 생태계 예산 삭감 외에도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민주당이 대폭 삭감했음을 밝힌 윤 대통령은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다"고 말하며 미래 성장동력이 사그라들 것을 우려했다.

■"野, 자신들 비리 수사하고 감사하자 탄핵"

윤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감사원장 탄핵에 나선 것이 비상계엄령 발동을 걸게 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기관까지 탄핵한다고 하자,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다"면서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계엄령 발동도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음을 밝힌 윤 대통령은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했다"면서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 선포는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게 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주지시켰음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