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들, 거리로···“민간위탁 회계감사로 원상복구”

[파이낸셜뉴스] 공인회계사들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피켓을 들었다.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무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수위를 낮추면서 세무사까지 그 주체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반발이다.

16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한공회 회원 회계사들은 이날 서울시의회 회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오는 17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전체회의 관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속한 상정을 촉구했다.

문제는 지난 2022년 4월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용어를 변경한 뒤 세무사(세무법인)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서울시장이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년반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지난 10월 25일 대법원의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나왔다.

이에 회계사들은 조례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이날에도 “세금 쓰이는 곳은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피땀 어린 내 세금 회계보고는 정확하게”, “민간위탁사업비 회계감사 복원없이 혈세누수 방지 요원하다” 등의 문구가 적인 피켓을 들었다.

오는 17일 상정 예정인 해당 조례안은 지난 2022년 8월 발의(허훈 의원 대표발의)돼있던 것으로, 서울시가 민간에게 위탁한 연간 1조원 규모 사업비에 대해 엄격한 회계감사를 실시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는 게 골자다.

조례가 재차 개정에 원상복구 하겠다는 조치다.

[e-mail]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