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민주주의 회복력 입증”..외교장관, 국제사회 신뢰 호소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비상계엄 선포는 국제사회를 매우 놀라게 한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력이 입증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양면성을 지닌 것”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8일 외신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이어진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내놓은 발언이다. 45년만의 계엄 사태로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제기됐지만, 곧장 대통령 탄핵소추가 이뤄지는 등 헌법상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공고하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논리이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호소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합동 외신간담회에서 먼저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도 큰 충격을 줬으리라고 생각한다. 저 역시도 외교부에 입부한 1979년 마지막으로 경험했던 비상계엄이 45년 만에 되풀이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에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며 소회를 밝혔다.

조 장관은 “(그러나) 어두웠던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시민의식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 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었기에 민주주의의 복원력이 발휘될 수 있었고, 헌법에 따른 민주주의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며 안정적인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제사회도 이런 대한민국의 역동적 민주주의에 주목하고 있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제가 미국 측과 통화했을 때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모두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한미동맹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분명히 밝혔다. 미 의회 차원에서도 한 목소리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 포함 G7(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이탈리아)과 유럽연합(EU) 주한대사들은 전날 조 장관 초청오찬에서 “금번 사태를 보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함과 회복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조 장관은 G7·EU 대사들에게 외교정책 기조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는데, 이날 외신간담회에서도 의지를 밝혔다.

그는 “탄핵정국 하에서 우리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외교기조가 지속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국내외에 적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나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우리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기존 외교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단시일 내 우리 외교를 정상화시키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력투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