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한국 몸값 오른다..“민간 주도 실리외교 필요”

미국·일본·중국·북한 전문가 전망
북미협상 패싱, 방위비·통상 압박에
트럼프 혹할 경제적 이득 설득해야
이를 위해 정부보단 민간이 앞장서야
중국, 美동맹 틈에 접근..협상카드로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출범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겪었던 동맹의 가치가 아닌 경제적 실리에 치중하는 대외정책에 전 세계가 긴장 속에 있다.

특히 계산이 복작해지는 건 우리나라다. 패권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 경제적, 안보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기회요인도 크다는 낙관론이 나온다. 미중 모두에 한국은 전략적 중요성은 크다는 점에서다.

韓 북핵 로드맵 '북미협상 패싱 대비+한미·한미일 이득 어필'

12월 31일 외교가에 따르면, 1월 20일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이 분주하게 전략을 짜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른바 '북핵 로드맵'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는 트럼프 정부가 북핵협상에 나설 때에 한국을 패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비책이다. 트럼프의 ‘탑다운’ 외교방식에다 북한이 ‘적대적 2국가’ 주장이 맞물려 한국과 일본 등 당사국을 배제한 양자협상이 이뤄질 공산이 커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는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해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북한이 말썽을 피우지 않도록 소통채널을 열어 관리할 것이고, 나아가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하지 않는 대신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7차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모라토리엄을 시도하려 할 수 있다”며 “우리로서는 방위분담금 비용을 더 치른다는 전제에서 그러한 북미 담판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선 트럼프 정부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통한 이득에 주목토록 만든다는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의 주요 목적인 중국 견제와 경제적 이익 면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주효하다는 걸 설득한다는 것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중국 견제에 집중한다는 기조인 만큼 오히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은 견고하게 가져갈 것”이라며 “다만 대통령의 의제가 되지는 못하는 등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으니 한일이 머리를 맞대고 경제적·정치적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의 대중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고 우리나라는 정권교체기라 변동이 크긴 하지만, 큰 방향은 트럼프에 구체적인 이득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먼저 언급한 미 함정 유지·보수(MRO)와 기술협력, 미국산 원유 수입과 원자력발전 협력, 대기업들의 대미 직접투자 확대 등이 거론된다.

기업인 앞장서 트럼프 설득..中 러브콜도 대미협상 활용

때문에 트럼프 시대에는 한일 모두 정부보다 민간이 앞장서 대미관계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치적 불안정 탓도 있지만, 트럼프도 이미 정부 인사보단 기업인들을 위주로 만나고 있다는 점에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이 힘을 합쳐 트럼프가 원하는 바를 채울 방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 특히 한일이 미국에 공동투자를 하는 등 한미일이 함께 했을 때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걸 부각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 트럼프는 이미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한일 기업인들을 주로 만나고 있다. 민간이 앞장서면 정부가 뒷받침하는 형태”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한일에 적극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정부는 방위분담금 인상이나 통상 분야에서 동맹국들을 압박하는 경향이 큰 만큼, 한미일 협력의 틈을 파고들려고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중국은 우리 국민들의 입국 허들을 낮추거나 국내 정치 혼란에도 이전보다 직위가 높은 주한중국대사를 부임시키는 등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트럼프에 맞서 북중러 3자 연대가 형식적으로는 취해지겠지만, 중국으로선 국제전을 일으킨 북러를 가까이하면 미국의 견제 빌미가 돼 느슨한 연대에 그칠 것”이라며 “동시에 트럼프의 동맹국 압박 틈을 비집고 한일과 유럽국가들에 다가가려고 할 것이다. 이를 대미·대중 협상에 활용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