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법리스크·개헌 띄우는 與… 탄핵 공세 수위 조절하는 野

與, 尹에 쏠린 여론 환기 집중
"조만간 특위 구성해 개헌 논의"
野는 ‘역풍 우려’ 특검 압박 등 자제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두고 여야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끈다. 여당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개헌특위 구성까지 언급하며 국면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 말을 아끼며 공세 수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긴급메시지를 내고 "재작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시 법원에서는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를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주장은 윤 대통령에게만 쏠려 있는 국민들의 시선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 이 대표는 현재 8개 사건에서 12개의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개헌 카드도 꺼내며 분위기를 환기하는 데 집중했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여권에서는 개헌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조만간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현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짧은 서면브리핑 외에 지도부 차원에서는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대표가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입장 발표 자리를 가지면서 관련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한 입장 대신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사태와 관련한 발언만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궤변을 늘어놓고 폭력을 선동함으로써 불행한 사태를 낳은 주범"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관련 발언을 자제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 구속으로 12·3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심판 과정이 본격 시작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처리한 수정 내란특검법에 대한 압박도 이날은 삼가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다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 후 김성회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고위공직자수사처에 당부한다.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