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행정명령 46개, 바이든 지우고 '미국우선주의' 강조

트럼프, 취임 첫날 행정명령만 46개 서명...기타 조치는 더 많아
전기차 보조금 때리고 틱톡 살려, 바이든 정책 지우려 노력
국경에 비상사태 선포하고 군 병력 투입 지시
파리 기후협약 및 WHO 또 탈퇴
관세 관련 명령은 없어, FTA 재검토만 지시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7년 1기 정부 출범 첫날 단 1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과 동시에 46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본격적인 2기 정부 운영을 시작했다. 그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정책을 지우는 동시에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기구에서 탈퇴했으며 보복 관세는 일단 미뤘다.

전기차 때리고 틱톡 살려...'바이든 지우기' 박차

트럼프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마치자마자 의사당에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임기 첫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가장 먼저 바이든이 내렸던 행정명령과 각서, 포고 등 78개의 대통령 행정조치를 취소하는 명령을 내렸다.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한국의 대통령령·긴급명령과 비슷하게 정부 수장이 휘하 기관에 내리는 명령이지만 범위가 훨씬 넓고,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 행정 명령은 의회 입법을 거친 법률과 비슷한 효과를 내며 연방 정부는 이에 따라 하위 규칙을 제정한다. 행정명령은 발동 절차가 간편한 만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쉽게 철회될 수 있고 의회가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한파 때문에 실내에서 취임한 트럼프는 야외 퍼레이드를 건너뛴 대신 지지자들이 모인 인근 체육관으로 이동했다. 그는 무대에 책상을 놓고 다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이렇게 하는 걸 상상할 수 있느냐"면서 서명에 사용한 여러 자루의 펜을 관중석으로 던졌다. 트럼프는 이후 백악관에 들어가 또 펜을 잡고 서명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 '미국 에너지의 해방'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서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고 소비자의 차량 선택을 제한하는 규제를 없애라고 명시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전기차를 우대하는 보조금과 규제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지시는 전기차 보조금을 약속한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겨냥한 조치로 추정된다. 트럼프는 이날 모든 부처에 IRA 관련 자금 지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으며 연안 화석연료 신규 개발을 금지한 바이든 정부의 조치를 취소했다.

아울러 트럼프는 중국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영업을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 시행을 75일 동안 유예하라고 명령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4월에 중국 기업의 미국 정보 수집을 우려하며 해당 법률을 제정했고 바이든도 이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나도 틱톡을 써야 한다"며 향후 틱톡 미국 법인과 바이트댄스의 합작사를 만들어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국경 닫고 국제 협약 탈퇴, 관세 전쟁은 미뤄

지난해부터 꾸준히 국경 봉쇄와 불법 이민자 추방을 주장했던 트럼프는 이날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 경비를 위해 국방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그는 추가로 행정명령을 내려 국방부에게 국경 지역의 국토안보부 업무를 돕기 위한 예비군 및 주방위군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트럼프는 '국경 안보'라는 제목의 명령에서 물리적인 국경 장벽 건설, 불법 이민자 유입 방지 및 추방 등을 요구했다.

트럼프는 국경을 닫는 동시에 국제 사회에서도 발을 뺐다. 그는 1기 정부였던 2019년 당시 탄소 배출 감축을 약속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했다. 이후 바이든은 2021년에 해당 협약에 다시 가입했다. 트럼프는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나는 즉각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파리 기후변화 협정 갈취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중국이 여전히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며 미국만 손해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이날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다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행정명령을 통해 "WHO로 향후 어떤 미국 정부의 기금, 지원, 자원이 이전되는 것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은 현재 WHO 예산의 16%를 낸다고 알려졌다. WHO에서 탈퇴하려면 통보 이후 1년을 기다려야한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었던 트럼프는 2020년에 WHO가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며 탈퇴를 선언했다. 해당 조치는 바이든이 이듬해 집권하고 1년이 지나기 전에 탈퇴 절차를 취소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하지만 트럼프는 20일 다시 탈퇴를 주장하고 미국이 WHO에 "거액의 돈을 부당하게 지불하도록 요구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WHO가 우리를 속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대선기간에 해외 모든 국가에 10~20%의 보복 관세를 주장했던 트럼프는 이날 따로 관세 관련 명령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다만 행정명령보다 영향력이 낮은 대통령 각서를 통해 해외 무역 파트너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