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때문에… 주점 직원 폭행한 경찰공무원

재판에선 '증거 불충분' 무죄
피해자·목격자 등 진술 엇갈려

[파이낸셜뉴스]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주점 직원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부장판사)은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18일 자정 무렵 지인과 대전 중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주점 직원(51)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인 이 직원은 잇몸이 찢어지는 등 3주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술에 취해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한 A씨는 사건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자초지종을 묻고 나서 폭행 사실을 전제로 사죄하며 합의를 시도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범행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만취한 A씨가 기억을 못 해 사건 당시 상황을 피해자와 목격자에 의존해 사건 경위를 파악한 데다 일부 범행 장면은 피해자와 주점 사장, 주점 직원, A씨 지인 등의 진술 내용이 서로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가 방을 빠져나간 뒤 방에 들어간 다른 주점 직원은 "A씨 지인이 '내가 한 대 때렸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지인은 발언 내용을 부인하거나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여기에 피해자는 넘어질 때 'A씨가 허리를 잡았다'고 말한 데다 A씨 지인은 'A씨가 피해자 얼굴을 마구 때리고 멱살을 잡고 엎어치기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 지인에게 전화로 '누가 때렸냐'고 여러 번 물었지만, 답변을 회피했고 끝내 두 사람은 둘만의 통화에서도 A씨가 폭행 당사자라고 지목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