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하는 '오세훈표' 규제철폐…23개 산하기관 159건 규제 발굴

[파이낸셜뉴스] 규제철폐를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지가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3곳을 통해 더 강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산하 투출기관과 관련한 4대 분야 총 159건의 규제를 순차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오세훈표 규제철폐'의 실행 범위가 넓어지면서 시민들의 편의도 보다 증진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서울시 산하 투출기관 규제철폐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투출기관 전반의 사업을 대상으로 4개 분야 총 159건의 규제철폐안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민생·경제 분야 30건, 주택·시설 분야 63건, 문화·관광 분야 26건, 보건·복지 분야 40건 등이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주체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규제철폐가 주를 이뤘다.

서울신용보증재단는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신규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시민들의 보증이용 편의를 개선했다. 상환의지가 있어도 제도적으로 상환을 제한했던 ‘관리종결 채무자’에게 상환 기회를 제공해 빠른시일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돕는다는 설명이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강서시장 입주 소상공인이 보증금으로 현금 10%만 있으면 나머지 90%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해 입주 계약이 가능하도록 한다.

주택·시설 분야에선 지하철 역사 내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 인하와 따릉이 이용 편의 증진 등이 포함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현행 9~10%에서 6%대로 낮춰 임차인 부담을 줄인다. 유사 업종으로의 변경도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한다.

또 다수상가 임대차 계약을 일괄적으로 체결하면 그동안은 한꺼번에 갱신과 해지를 했어야하는데 이를 부분 계약해지 허용으로 전환해 임차인의 자율성도 높인다.

서울시설공단은 따릉이 이용기준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우선 13세 미만 이용 연령 제한을 폐지, 보호자 동반시엔 13세 미만도 따릉이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용권도 기존 1, 2시간권 외 3시간권도 추가로 만든다.

문화·관광·디자인분야는 예술단체는 물론 시설 이용 시민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철폐를 추진한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의 자부담 10% 의무부담 제도를 폐지하고, 이행보증보험 가입 규정도 없애 재정이 열악한 예술단체도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재단과 계약 시 제출하는 서류를 기존 9종에서 1종으로 대폭 간소화해 민간업체의 부담과 불편을 줄인다.

보건·복지 분야는 공공서비스를 이용, 수혜받는 시민의 불편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규제철폐들이다.

서울복지재단은 사회적 고립가구 안부확인시 연락을 닿지 않으면 시행하던 강제개문에 대한 손상비 보전체계를 마련한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은 현재 '1일 4시간 이상'으로 규정된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을 완화한다.

23개 투출기관에서 발굴한 규제철폐 과제 중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검토를 거쳐 선정된 규제철폐안은 관련 규정 정비를 실시한 뒤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발굴과 개선을 통해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규제철폐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