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 '슈퍼 추경' 꺼낸 野, 이재명표 민생쿠폰 13조

민주당, 기존 30조에서 5조 증액
SOC 등 경제성장에는 11조 배정
진성준 "더 좋은 정책 있으면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내걸고 총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경제 악화 상황에서 먼저 당 자체 추경안을 마련, 국민의힘에 요구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추경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역점 사업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이 포함돼 있어,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용"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생경제회복단은 13일 당 차원의 추경안을 발표, 제안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 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추경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고 정부가 편성해야 마땅하지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안을 제시해 추경안의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

■'전국민 25만원 지원' 13조 편성

민주당의 추경안은 총 34조7000억원 규모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1000억원)이다. 이 대표가 주장해온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비쿠폰의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1인당 35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비진작을 위해 △상생소비 캐시백(2조4000억원)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분야 소비바우처(5000억원) △지역화폐 20조원에 10% 할인비용 지원(2조원) 등을 제시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11조2000억원을 제시했다. △공공주택·SOC 투자(1조1000억원) △청년 등 일자리·창업 지원(5000억원)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 및 R&D 확대(5조원) △고교 무상교육·5세 무상보육(1조2000억원) 등을 편성키로 했다.

■ 포기한다던 '지역화폐' 포함돼

당초 민주당은 30조 규모의 추경을 제안해왔으나, 이날 추경안은 35조 규모로 발표됐다. 민주당은 "최소 규모가 30조원이라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추경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했다. 다만 추경안에 이 대표의 핵심 정책인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이 포함돼 여당이 수용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달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하겠다면 이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추경안에는 관련 항목이 포함됐다.

이에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경제를 살리자던 30조 추경은 결국 조기 대선용이었다"며 "표를 노리고 우클릭했다가 별 반응이 없으니 다시 좌클릭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진 의장은 "포기할 수 있다는 말은 정부가 민생회복을 위해서 더 좋은 사업, 효과가 있는 사업을 제안하면 포기하겠다는 말"이라며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민생 회복을 위한 핵심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 더 좋은 정책이 있다면 얼마든지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