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 '슈퍼 추경' 꺼낸 野... 이재명표 민생쿠폰 13조

민주당, 기존 30조에서 5조 증액
SOC 등 경제성장에는 11조 배정
진성준 "더 좋은 정책 있으면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내걸고 총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경제악화 상황에서 먼저 당 자체 추경안을 마련, 국민의힘에 요구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추경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역점사업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됨에 따라 여야 협의는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당 자체 추경안을 발표하며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안을 제시해 추경안의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 13조 편성

총 34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1000억원)이다.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에 더해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 1인당 최대 35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소비진작을 위해 △상생소비 캐시백(2조4000억원)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 소비바우처(5000억원) △지역화폐 20조원에 10% 할인비용 지원(2조원)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지원, 농어업·취약계층 지원, 국민안전 강화 등도 담겼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11조2000억원을 제시했다. △공공주택·SOC 투자(1조1000억원) △청년 등 일자리·창업 지원(5000억원)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 및 R&D 확대(5조원) △고교 무상교육·5세 무상보육(1조2000억원) 등을 편성키로 했다.

■포기한다던 '지역화폐' 포함돼

다만 추경안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이 포함되며 여야 합의는 요원해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하겠다면 이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추경안에는 관련 항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결국 조기 대선용 추경"이라며 추경안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추경 편성은 정부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국정협의체에서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이 마치 정부를 압박하듯 자체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오만한 발상"이라며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고 혹평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