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문항거래 뒷돈… 비리 교사 연금 몰수”

조정훈, “문항거래 뒷돈… 문 정부 방치 결과”

[파이낸셜뉴스]

조정훈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교육부에서 교원의 겸직 허가 실태를 조사하면서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행위를 16건이나 이미 확인해 놓고도 그대로 뭉갠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런 사태를 방치한 것은 문재인 정부”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성적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대한민국은 절대 용납되어선 안 된다”며 “249명의 교사는 선생님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며 “반드시 끝까지 사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고 관련 법적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입시비리에 연루된 해당 교사들에 대한 부당 이익 환수와 연금 몰수 등을 당 차원에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교육을 배신한 교사가 은퇴 후에도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받는 일이 결코 없도록 국민 정서에 맞는 법 개정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