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공매도 과열종목 기준 완화”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은 “오는 3월 31일 공매도 전면재개와 함께 공매도 과열종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올 들어 급등한 조선업종 등 일부 종목이 공매도 핵심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기준과 요건 등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은 공매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종목을 지정한 뒤, 익일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공매도를 재개했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개별종목의 경우에는 공매도가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기준과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보완장치를 함께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기업 합병·분할시 이사회의 주주이익 보호와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깊이 있게 다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같이 놓고 어떤 것이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