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신학기 준비 점검 회의 열고 '하늘이법' 입법상황 공유

[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4일 교육개혁 추진 정책의 현장 안착과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17개 시도부교육감과 함께 ‘신학기 준비 점검단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AI(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과제가 신학기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지난달 초 구성하고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가칭 '하늘이법' 입법 상황을 각 교육청과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가칭 '하늘이법'과 관련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와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 등은 구분해 법·제도를 마련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한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 및 기존 질병휴직위원회 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AI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디지털 인프라 등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AI 교과서,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과제들이 현장에 자리 잡아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