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찾은 민주, "尹 구속취소 지휘 부당...즉시항고 촉구"

"檢, 직무유기...오늘 내일 중 항고하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비판하며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방문해 검찰의 즉시항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전 국민이 명령한다.

검찰은 즉시항고 시행하라", "즉시항고 포기하는 내란 검찰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구속 기간을 날짜로 계산하라는 모순적인 지침은 검찰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검찰의 즉시 항고 기간이 남아 있고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 받는게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다"고 짚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며 "검찰이 망설이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다. 오늘 내일 중으로 바로 즉시 항고를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면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검찰이 법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검찰이 내란 공범이라는 인식이 강화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당 내란진상조사단 부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 죄가 있고, 석방을 지휘한 직권남용죄가 있다"며 심 총장을 향해 즉시 항고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법원을 향해서도 "중대 사건, 중대 범죄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엄청난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즉시 재구속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날인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천 처장은 구속 기간 산정법에 대해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심 총장에 대한 탄핵을 고심하고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적정한 시점에 지도부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