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민주 법률위원장 "헌재, 순서대로 선고 이젠 尹 차례…17일이나 18일"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3.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17일이나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의원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헌재 선고일과 관련해 "오늘 선고를 기대했었다"며 아쉬워한 뒤 "3월 18일 오후 2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있기에 아무리 늦어도 3월 18일 오전까지는 하지 않겠냐 싶다"고 했다.

따라서 "17일이나 늦으면 18일 오전 정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선고가 "윤석열 탄핵 선고 이후에 잡힐 줄 알았는데 조금 의아하다"면서도 "아마 탄핵 접수 순서대로 선고해 가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했다.

이어 "조지호 경찰청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탄핵 전에 탄핵됐지만 그 두 사람에 대해 변론이 아직 마무리 안 되는 등 탄핵 일정이 많이 남아 있기에 헌법재판소 순서대로만 해도 다음 헌재 선고는 윤석열 탄핵 심판이다"고 강조했다.

헌재 판단이 예상외로 길어지는 것에 대해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처럼 4 대 4로 의견이 갈리는 것보다는 일부 소소한 사실관계 부분들까지 하나하나씩 의견을 모으고 정리하는 과정으로 보인다"며 "탄핵 소추 사유 5가지에 대해서는 총의를 모아 나가자는 과정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즉 "국민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되도록이면 하나의 목소리로 마무리 짓자, 이런 것까지 고려하는 것 아닌가 싶다"는 것으로 헌재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고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는 관계로 선고일 지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