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일명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헌법상 원칙을 훼손하고 형사법 체계를 흔들 위험이 크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3일 만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 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