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저출산 지속되면 2050년대 한국 경제 역성장"

출산율 0.75 유지 시 50년 후 채무비율 182%로 치솟아
높은 경쟁 압력, 고용·주거·양육 불안이 저출산 근본 원인
이 총재, 재차 '거점도시 육성'과 '지역별 비례선발제' 강조
"기후도 당면과제...탄소배출권 가격 현실적 조정 필요해"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의 낮은 합계출산율이 유지될 경우 한국 경제가 205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로, 전년(0.72)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이같은 출산율이 지속되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후반 0%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출산율 0.75가 지속될 경우 한국의 인구는 5170만명에서 50년 후 현재의 58%인 3000만명 수준으로 급감하며 인구감소율은 1.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현 출산율이 이어지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3년 46.9%에서 50년 후 182%까지 치솟을 것"이라며 낮은 출산율이 국가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출산율이 1.4 수준까지 오를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163%로 낮아져 상승폭이 다소 완화된다는 전망이다.

이어 그는 “출산율이 낮아지고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포퓰리즘의 유혹에 쉽게 빠질 위험이 있다”며 “경제성장이 정체되면 분배 여건이 악화되고, 세대간·계층 간 갈등이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인기영합적인 복지정책이나 현금지원과 같은 재정정책을 추진하려는 유혹이 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한국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원인으로 높은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을 꼽았다. 일자리와 사교육이 밀집한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현상이 더해지는 것도 이를 부추긴다는 해석이다.

그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점도시 육성'과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재차 제언했다. 거점도시 육성은 국토 면적과 인구수를 고려해 2∼6개의 소수 거점도시에 정책지원을 효율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 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 총재는 "지난 20여년 동안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시행됐으나,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제약이 많았고 낙후지역의 기본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평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책지원이 많은 지역으로 분산됐다"며 "한정된 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부모의 경제력이나 사교육 환경 등 사회경제적 배경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성을 확대할 것"이라며 "입시경쟁이 완화되면서 수도권 인구집중과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해 출산율 반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향후 지속성장 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꼽았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춰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친환경의 정의를 더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탄소 감축을 위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기준 t당 6달러에 불과한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가격을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