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상법 개정안, 이재명표 경제 죽이기…실익보다 부작용이 클 것"
파이낸셜뉴스
2025.03.14 16:02
수정 : 2025.03.14 18:49기사원문
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제목의 글을 올리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고 기업의 손발을 묶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자해 행위나 다름 없다"며 이처럼 일갈했다.
오 시장은 "경영상 판단은 단기적으로 손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성장과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그러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판단에 대해 언제든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런 부작용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은 소수 주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보인다"며 "동시에 정부·여당이 재의 요구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개정안이 수정되거나 반대에 부딪히면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속내까지 깔려 있다면, 이는 매우 비열한 정치적 술수"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를 향해서도 "과거 자신이 중도보수, 친기업이라고 했던 말이 국민을 기만한 것이었음을 먼저 고백해야 한다"고도 압박했다.
오 시장은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도 소액주주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과 같은 입장이다.
오 시장은 "과거 합병·분할이 대주주 이익을 위해 악용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불필요한 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옥죄는 것은 실익보다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다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투자로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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