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巨野 탄핵남발 막을 보완책 만들어야…기각시 민형사 책임 검토"

"민주당,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 분명히 밝혀라"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지금은 국회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줄 때가 아니라 거대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국정혼란과 국가위기를 불러 온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독재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처럼 촉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행제도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하면 무조건 직무정지 되고 나중에 기각이나 각하가 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며 "그러니 민주당처럼 거대의석을 가진 악질 정당이 등장하면 조자룡 헌칼 쓰듯 탄핵을 마구 남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공직자 탄핵이 정치공격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탄핵소추 시 즉각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하고, 탄핵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됐을 경우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금처럼 거대정당이 입법권력을 무기화한다면 국회도 정부도 사법부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자신들의 폭주는 돌아보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국민을 선동하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데 온힘을 쏟고 있다"며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도 압박했다.

헌재를 향해서도 권 비대위원장은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바른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