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앞둔 백악관, 韓 콕 집어 "무역적자국, 장벽 낮춰라"

케빈 해싯 美백악관 NEC 위원장
유럽·중국·한국 비관세 장벽 지적
이미 소고기 수입제한 해제 요구
약값 책정 정책 등 문제 삼을수도

【파이낸셜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정부가 적자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거명하며 비관세장벽 등의 철폐를 요구했다. 미국이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에 이어 새로운 무역협정인 양자협정을 각국과 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비관세장벽을 또다시 거론한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액은 557억달러(약 81조원)로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 8번째로 무역적자액이 많은 교역대상국이다.

■"한국 무역적자 수년째"

1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싯 위원장은 "이런 무역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관세장벽이 있고, 관세가 높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미 무역흑자국들이 당장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며 "우리는 많은 나라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호의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유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나 많은 나라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 관련 장벽을 없애지 않는 국가에는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은 "지금부터 상호관세가 발표될 4월 2일까지 일부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라며 "4월이 오면 시장은 상호주의적 무역정책이 매우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이 비관세장벽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월 상호관세 행정서명에서 비관세장벽 문제를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서명한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역외의 세금 등이 모두 상호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산업 보조금, 각종 규제, 환율조작 여부 등도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5일에는 트루스소셜에 "우리 제품을 각국 영토 밖으로 내몰기 위해 부과하는 비금전적 관세와 무역장벽을 상호관세 부과에서 고려할 것이라면서 각국 정부가 그 나라 기업에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비관세장벽 논란도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고 다수 품목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해싯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에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특히 해싯 위원장이 유럽, 중국과 함께 한국을 거론함에 따라 관세 등 무역협정의 칼날이 한국으로 향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유럽과 중국은 미국과 서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한국은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미국이 한국에 거론할 비관세장벽으로는 최근 다시 제기되고 있는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제한, 한국의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앞서 방미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통해 한국의 비관세장벽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비관세장벽의 예로 각국의 부가가치세를 자주 언급한 만큼 한국의 부가세와 조세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