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연금 받는돈 40%→43% 합의, 청년세대에 죄송…특위서 미래세대 부담 덜 것"

"소득대체율 40% 합리적이란 판단하에 협상"
"민주당 합의 없이 연금개혁 할 수 없는 상황…소수당의 한계"
"특위에서 재정지속성·미래세대 부담 더는 쪽으로 개혁에 최선"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한 이후 "청년세대들에게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대신 청년세대 부담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과의 협상을 위해 중재안인 '소득대체율 43%안' 합의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대신 구조개혁을 목적으로 꾸려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연금재정 지속가능성과 청년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을 야당과 공동 발표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으면 좀 더 주도권을 잡고 우리 뜻을 관철시키기 쉬웠겠지만 소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결정하지 않으면 연금개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추후 구성될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의 지속성들 더 높이는 방향,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개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안정화 조치는 즉 자동조정장치"라며 "모수개혁에서 국민의힘이 아쉬우 부분들을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놨다.

그 부분에 우리 미래세대들이 우려하는 것을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안에 합의했다. 이외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들어간 연금특위 구성안을 비롯해 연금 크레딧 혜택 확대 방안 등이 담긴 법안에도 합의한 만큼,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mail] 김준혁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