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국민연금 개정안 통과, 구조 개혁 뒤따라야"

20일 입장문 통해 밝혀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중층적 연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재구조화하는 개혁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6단체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지금의 저부담, 고급여 국민연금 체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본회의 통과로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만을 연금개혁 완수로 보기는 어렵다"며 "공적연금의 또 다른 축인 기초연금, 그리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까지 연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6단체는 "순수 부담자 입장에 있는 기업들도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부담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특히 전체 사업체의 95%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체고, 여기에 약 1000만명이 근무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영세·중소 사업주의 경영 부담과 취약 근로계층의 고용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유지하면서 추가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종 세 부담과 90여 가지에 달하는 준조세 성격의 기업 부담금을 조정하는 등 지원정책을 병행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변경,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및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이에 따라 내는 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라가고, 받는 돈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된다.

[e-mail]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