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덕수 탄핵 기각 유감...헌법 수호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길"

"韓, 헌재관 미임명 상태 해소하라"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한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정족 의결 수와 관련,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을 내렸다"며 "또한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짚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이제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만 남았다"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즉각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의 최고 기관임을 증명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