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은 경범죄에도 처벌인데 한덕수 탄핵 기각…납득 못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임세원 박재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 기각 결정과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헌재는 명백하게 고의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경범죄처벌법을 어겨도 다 처벌받는다"며 "우리 국민은 형법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어기면 다 제재받고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어겨도 용서가 되냐"며 "이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조속히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승만의 제주도 계엄 사태로 계엄군들이 제주도민 10분의 1을 학살했다"며 "광주 5·18 당시 전두환 계엄군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설명을 안 해도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계엄 사태 때도 최하 5000명에서 1만 명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그 방법도 폭사, 독사, 또는 사살 등 온갖 방법이 강구됐다"며 "다시 또 계엄이 시작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헌재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미루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음에도 90일 남짓 만에 다 선고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탄핵 심판은 어제로 100일이 지났음에도 선고기일조차 잡히지 않아 국민들 사이에서는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까지 예고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헌재의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선고만이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