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최상목 탄핵 추진에 "나라 생각 않는 민주당…심각한 문제"

뉴시스 2025.03.24 20:32 수정 : 2025.03.24 20:32기사원문

윤 탄핵 선고엔 "머잖아 헌법 정신 맞는 결정할 것" 'AI 시대' 주제로 강연…규제 완화·보편 복지 등 강조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대 의대 초청 강연회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최근 부쩍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경제 사령탑을 없애겠다는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및 각하로 이어질 것이란 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은 시스템을 갖춘 나라"라며 "머지 않아 결정하지 않겠나.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여야가 지난 20일 합의한 연금개혁 안에 대해선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모수개혁은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고 착취하는 것"이라며 "구조개혁으로 바로잡을 수 없다. 다시 해야 맞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국회의원 폭행 가중처벌법을 추진하는 것엔 "국회의원은 맞으면 일반인 보다 더 아픈가"라며 "특정 영역에 있어서 직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넘어선 곳에서 신분 자체를 보호한다는 건데 저는 이해 못한다. 국민들도 이해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인재 육성 등을 약속했다.

한 전 대표는 강연 취지에 대해 "일반인공지능(AGI)라고 하는 진짜 AI 시대가 3~5년 만에 온다"며 "제대로 대응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느냐 여부가 정말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정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설적으로 이럴 떄 과학자보다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했다"며 "이 기술과 변화의 흐름을 알고 제대로 밀어주는 정치를 하느냐, 아니면 기존의 틀에 맞춰 규제하고 세금 뜯는 것에 골몰하느냐, 그걸로 큰 차이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AI 산업 발전을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관련법 규제 완화 ▲AI 연구 종사자 병역특례 확대 ▲원전 생태계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또 AI 시대 '모두를 위한 복지'가 필요하다며 "몇몇 개발자만 이득 보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한 혜택을 복지와 연계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10시 반에 놀랐다. 시대가 바뀐다고 생각했다"며 "언제나 계엄과 탄핵 조항이 있었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박 터지게 싸우면서도 그걸 누르지 않는 절제가 있었는데 그게 무너졌고 87 체제가 더는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만 바뀌면 더 잔인하고 막가는 싸움이 될 것이다. 시대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