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 "외국인 전담 재판부 신설…속도 기대"

뉴시스 2025.03.25 11:41 수정 : 2025.03.25 11:41기사원문

취임 간담회서 언급…"제주4·3 재심 최우선 처리"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이흥권(사법연수원 24기·55) 제주지방법원장은 25일 "외국인 범죄 전담 재판부를 신설해 충실하면서도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이날 오전 제주지법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도내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외국인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는 물론이거니와 재판 단계에서도 통역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외국인 전담 재판부를 기존 1개에서 1개를 추가로 증설했다. 두 개의 재판부에서 나눠서 처리를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붙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법원장은 '신속한 제주4·3사건 재심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직권 재심이 아닌 청구 재심의 경우 심리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형사 보상 사건 과정에서 상속인 소재 파악, 해외 송달 등에 있어서도 시간이 걸린다"고 답변했다.

이어 "재심 사건은 형사4부, 형사보상 사건은 형사 6부에서 전담하고 있다.

절차적인 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법원장은 "제주지법의 경우 사무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2026년 7월 입주를 목표로 별관을 신축하고 있다"며 "이후 재판부 확충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충남 천안 출신인 이 법원장은 1998년 대전지법 판사로 입문해 20여 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