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국 서해 불법구조물'에 "철거해야" 규탄…결의안·中대사 초치 등 촉구

與 "해양안보 정면 도전"
"묵인 안돼 여야 결의안 추진해야"
與국방위원 일동 "2020년 확인한 文정권, 문제 방치"
"이재명 대표는 외면"
"주권적 권리 침해, 단호히 대응해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구조물 설치한 것을 두고 "해양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중국의 서해공정 불법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 일동은 문재인 정부가 해당 문제를 2020년 확인하고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야당의 관심을 촉구했다.

일부 의원은 주한중국대사 초치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에서 "중국이 어업활동을 앞세우며 해양 알박기에 나서고 있다"며 "중국의 이번 시도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해양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는 과거 남중국해·동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를 기점으로 영유권을 주장했던 전략의 판박이"라면서 "더욱 우려스러운 건 이 구조물이 단순한 민간용이 아니고 석유 시추 감시활동이 가능한 반 고정식 플랫폼 형태라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해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다. 서해는 대한민국이다. 서해를 지키지 못하면 국가주권도 정체성도 미래도 지킬 수 없다"며 "중국의 즉각적인 구조물 철거와 강력한 외교 조치를 요구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토론회를 주최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의 서해공정이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선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미 '산란 1호·2호'라는 이름으로 불법 어업 구조물을 설치했고 앞으로 10개까지 설치하겠다고 한다"며 "정부가 나서는 건 여러 외교관계 때문에 어렵다.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결의안을 추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정부의 비례적 대응 등 단호한 조치를 촉구한 국방위 여당 위원 일동은 2020년 문재인 정부가 해당 문제를 발견하고도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은 점, 야당이 해당 사안을 외면하고 있는 점 등도 비판 대상에 올렸다.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20년 3월 해군을 통해 이를 최초로 확인하고도 특별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문재인 정권 때 시작됐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위원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해서 철거를 요청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비례성 원칙에 따라 (우리도)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