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與 "이재명, 예산 사기극 사과하고 산불 예비비 추경 협조해야"

"팬데믹 전후로도 총 예비비 3조~4조원 수준"
"野가 반토막낸 25년도 총 예비비 2.4조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산불 예산 관련 발언을 사과하고, 산불 등 재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협조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30일 '이재명 대표, 산불 예산 대국민 사기극 사과하고,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에 협조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국가예비비 4조8700억원을 주장하며 "재해 대응 재원이 충분하다"고 발언한 데 반박한 바 있다.

일반·목적 예비비 총 2조4000억원 규모에 부처별 재난재해비 9700억원, 국가채무부담 1조5000억원을 더한 해석이다.

이 같은 해석에 여당은 재난 대응 목적의 목적 예비비는 4000억원 수준, 정부 부처별 재난재해비는 2000억원 수준에 불과해 실제 당장 가용 가능한 예산 규모는 6000억원가량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가 언급한 1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무부담은 상환을 전제로 한 외상거래의 한도이기 때문에 즉각 지급할 수 없고, 용처가 시설복구에 한정돼 피해 주민 보상금·생계비 지급에 활용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바로 활용 가능한 예산으로 보기 힘들다는 시각이다.

국회 기재위 여당 위원 일동은 "지난해 정부가 2025년도 예비비를 4조8000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독단으로 2조4000억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했다"며 "그 결과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이 편성됐으나, 이마저도 모두 산불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약 1조2000억원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예산 총칙에 고교무상교육 등 사업 소요경비로 비출하도록 돼 있어, 실제 목적예비비는 4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2025년 전체 예비비 규모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삭감해버린 덕분에 그 어느해보다 작다"며 "통상의 예비비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조원 수준이었고, 2023년과 2022년의 경우 4조원이 넘는 규모였다. 그러나 2025년 예비비 총액은 2조4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인데도 이 대표는 산불 대응 예산이 충분하고, 지난해 민주당의 독단적 예산 삭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끝으로 기재위 여당 위원 일동은 "산불 현장은 말 그대로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산불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기만한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길 바란다"며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예비비 증액 추경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