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대 필수추경"... 정부 추진 공식화

최상목 "재난·통상·민생 투입"
한 대행 "4월 처리 여야 협의를"

정부가 산불 피해 복구와 통상 리스크 대응, 민생 지원 등을 위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을 공식화했다. 산불 피해 대응, 미국발(發) 통상리스크와 내수 진작 등 여야의 입장차가 크지 않은 필수 사안에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추경에 다소 소극적이라고 평가받은 정부가 이번에는 입장을 바꿔 선제적으로 추경 제안에 나선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신속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해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여야와 협의해 4월쯤에는 이제 이 (추경)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경 추진에 무게를 실었다.

그동안 정부는 추경을 위해서는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체의 가이드 라인 마련을 전제로 해왔지만, 이번에는 입장을 바꿔 선제적으로 벚꽃 추경 추진에 나선 것이다. 이번 추경은 여야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로 한정됐다. 정부는 여야의 협조가 신속히 이뤄진다면 4월 중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산불로 4만8000ha 규모의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대응 측면에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상호 관세 정책이 본격화될 가능성에 대응한 조치도 포함됐다.

이날 저녁 특별생방송에 출연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가 추경 예상안의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재난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며 "4월 여야 협의를 통해 추경이 통과돼야 피해 복구에 실질적으로 투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 농가 종자·농기계 확보, 완파 주택 복구, 임시 주거시설 마련 등을 추경 활용 분야로 제시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