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우리나라 비관세 조치 지적, 2023년보다 적어"

[파이낸셜뉴스]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지난 31일(현지시간) '202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이번 보고서에 실린 우리나라 비관세 조치는 총 21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분량이 줄었지만 매년 약 40여건의 지적사항이 포함됐던 2023년 이전보다는 적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NTE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 181조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약 60여개 교역국의 무역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현황 등을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번 NTE 보고서에서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고 이행위원회·작업반 등을 통해 양자간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한미간 교역에 대해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호적으로 평가했다고 분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USTR의 공개 의견수렴시 미국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 지난 2월 우리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대면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며 "최근 장·차관급 방미 등 고위급 협의 계기에도 외국 투자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무역 원활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의 비관세장벽이 여타 주요 교역국 대비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님을 적극 설명했다"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