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탄핵 인용은 떼법주의의 승리…4대 4 기각 예상"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면서 4대 4 기각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사실상 내란 선동에 가까운 야당의 떼법식 탄핵을 인용하면 앞으로 어떤 정부든 다수 야당의 정치 공세에 언제든 국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끔찍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법치주의가 아닌 떼법주의의 승리, 헌법 질서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의도대로 헌법재판소가 입법폭주, 의회 독재에 면죄부를 준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행정부 통치권마저 무력화시키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좌편향 급진주의에 빠져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역사의 수호자로서 결단을 촉구한다"며 "입법 폭주가 자유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위기 앞에서 헌법재판소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선고에서 4대 4 기각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는가'는 질문에 "모두들 예측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적한) 절차적 하자에 대한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판결을 근거로 "4명은 이념적 편향성이 있다"며 "절차적 흠결을 중요하게 보지 않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복귀 시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나 의원은 "매우 고약하고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일종의 유혈사태 선동"이라며 "헌법재판소를 심각하게 압박하고 협박하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수용할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나 의원은 "이 대표처럼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