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5개교 확정..1~2곳 추가 9월까지 재논의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25개교를 확정, 발표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4일 “로스쿨 설치 인가를 신청한 전국 41개 대학 중 강원을 포함한 서울 권역에 15개, 지방 권역에 10개 등 총 25개교를 예비인가 대학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와의 협의에 따라 9월 로스쿨 본인가까지 지역 배려 원칙에 따라 로스쿨 1∼2곳을 추가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로써 로스쿨을 둘러싼 청와대와 교육부간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로스쿨 추가 선정 문제가 사실상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 이를 둘러싼 대학가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교육부 확정안에는 예비인가 대학 25곳을 확정하는 내용과 함께 오는 9월 로스쿨 본인가까지 ‘1개 광역시,1개 로스쿨’ 원칙에 따라 경남 등과 같은 로스쿨이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 추가 선정토록 논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로스쿨 총정원이 2000명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로스쿨 배정 대학을 추가로 선정할 경우 개별 정원이 축소되는 대학의 발생이 불가피한 만큼 기존 예비인가 대학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로스쿨을 둘러싼 논란은 쉽사리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와 교육부는 이날 오전부터 로스쿨 추가 선정 지역과 시점, 구체적인 방안 마련 등을 두고 조율을 이어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정원을 확대해 로스쿨을 추가 선정할지, 총정원을 그대로 둔채 개별 정원을 조정할지는 좀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확정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은 서울권역 15개대학(1140명), 지방권역 10개 대학(860명)으로 서울권역에서 서울대(150명), 연세대,고려대, 성균관대(120명), 한양대, 이화여대(100명), 경희대(60명), 서울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50명),강원대, 건국대, 서강대(40명)이 선정됐다.

지방권역의 경우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120명)고, 충남대(100명), 충북대(70명), 전북대(80명), 원광대(60명), 제주대(40명), 영남대(70명), 동아대(80명)가 결정됐다.

/[e-mail]조윤주기자